행정학체계의 수정

Abstract

1972년에 출간된 「한국행정론」에서 제시된 행정학의 체계를 그후의 연구의 진전에 따라 수정하고자 한 것을 개정판에 앞서 논문으로 작성한 것이다. 체제기능적이며 관리기능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준으로 체계화한 점은 동일하다 하겠으나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필자의 기본적인 관점을 설명하였으며 아울러 이러한 관점의 장단점을 열거하였다. 수정 보완할 점은 많으나 여기서는 주요한 것으로서 정책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규범적인 기준으로 공익성의 문제, 조직화의 내용중의 하나인 자원에서 정치적 자원을 추가하고 기능에 있어서 배분에 앞서 동원의 문제를 추가하였다. 세째로 동작화에 있어서 종래의 계층적인 조직내의 부하에 대한 것 외에 「행정지도」를 통한 일반시민사회의 변화문제를 첨가하는 것을 제외하였다. 끝으로 통제와 환류를 고쳐 통제 대신 평가라고 하고 환류를 의역하여 시정조처로 호칭하므로서 본래 통제가 내포하고 있는 세 가지 내용중 기준의 설정 및 실적과 기준의 비교를 평가로 두고 마지막 시정을 그대로 시정조치라고 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