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부패에 관한 연구 (1)

Abstract

관리들의 부정행위를 통제하고저 하는 정부의 노력은 아마 이 지구상에 정부라는 조직이 생긴 직후부터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그러한 정부의 노력이 일시에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었다는 예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크게 이루어 졌으나 아직까지는 별로 명백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감사조직의 설치나 개혁 이외에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을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제의 강화이며 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고에서 시작하였다. 둘째는 정신개조운동으로서 예를 들면 국민운동의 전개, 요정출입과 외식의 금지, 호화로운 주택이나 경비가 많이드는 골프 같은 것에 대한 비난 등이었다. 그리고 셋째는 red tape의 시정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의무의 개선, 사무간소화 같은 것이었다. 그밖에 「서정쇄신」과 같은 노력은 첫 번째의 엄벌주의와 셋째번의 red tape의 시정을 병행하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 이외에는 정치자금양성화라든가 고급공무원의 재산등록제 같은 것도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통령실에 사정기구를 설치하고 각 국영기업체에 감사기구의 격을 높혀서 강화하는 등 부정의 통제에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전례가 없었든 결의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은 부패현상의 본질 특히 우리나라의 독특한 부패현상자체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분석이 없이 단순한 부정부패에 대한 울분과 증오감과 그리고 단호히 처벌하겠다는 결의의 표명으로서 그칠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즉 이와같은 경고와 조치는 5.16 혁명이후 여러번 있었으나 결국 외환은행 사건, 전 부산시장사건 같은 것은 없어지지 않았으며 그러함 경고와 조치 직후의 잠복기가 지나면 다시 심심치 않게 그러한 사건이 각종 메스콤을 누비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