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정책서설

Abstract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언제 부터 인력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용되기 시작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정부에서 이를 정책의 차원에서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60년대 중반부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국내적인 관심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또는 선진국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본격적연구는 상대적으로 늦어져 60년에 넘어 오면서 갖게 되기 시작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간행물이 거의 60년대 후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외의 관심의 증대는 학도들의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행정대학원에서도 60년대 말부터 「인력정책」이라고 하는 과목을 신설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감히도 이에 대한 관심 연구의 역사가 너무나 짧아 국내적으로는 물론 외국에서도 이에 관한 교과서의 성격을 띤 것이 태무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은 상황을 현재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인력문제에 대한 관심은 급신장하고 있으며 정책에서도 인력계획형성을 위시한 모든 영역에 대하여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을 지난 몇년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시급한 것은 우선 인력정책의 내용을 체계화 시킴으로서 교과목으로서의 성격을 공고히 하는 것과 동시에 조잡하나마 인력정책 전반에 걸친 방향 제시를 시도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 일차 인력정책의 체계화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며 이번을 출발로 하여 금후 몇회에 걸쳐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비추어 대상은 인력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는 내용과 정부의 정책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에 한정될 것이며 당연히 우리나라의 인력이 주요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이며 이의 연구방법은 문헌, 면접, 관찰등에 의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