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교육기구개편의 방향과 고등교육관계법령의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동기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는 해방후 국립서울대학교로 출발하기 위하여 분 경성제국대학을 중추로 하여 각종의 관립 전문학교들을 흡수 통합하는 교육기구개편을한 이후에는 이를 다시 종합적 체계적으로 재편성하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분산된 각 Campus의 현위치로의 통합을 앞두고 비로서 대규모의 종합적 체계적 개편시안들이 작성되었으며, 그중의 상당한 부분은 이미 실천되었으나, 또 많은 부분은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도 그 실천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제도적 뒷받침 위에 서 있어서 그의 장래를 예측하기 곤란하다. 필자는 이 개혁과정에 깊숙히 관련되어 있었는데, 시안의 작성이나 추진과정에서 항시 커다란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으로 현행 교육관계법령의 조문이 개혁을 가로 막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개혁안중에서 실천된 것들 중에는 관계조문을 수정하여서 이루어진것도 있지만, 그것도 이 법령들의 근본적인 전체적 검토위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임시방편적이며, 단편적수정에 의했음으로 법안전체로서의 통일성이 결여된 상태로 버려진 채로 있다. 이에 필자는 관계법령들의 어떤 조문들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여러가지의 개혁안들이 실천될 수 있겠는가를 전반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들 법령은 다 전국적으로 모든 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국립학교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또 서울대학교가 차지하는 막중한 위치로 보아, 이런 종류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