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행정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금후의 행정은 사회경제의 발전과 변동에 따라 행정기술의 근대화를 일층 촉진시키고 그것이 행정의 제도나 운영면에서도 큰 변화를 재속할 것이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개혁의 방향은 현존의 행정제도를 전제로 하여 이에 부분적 응급적인 처방을 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상당한 기간을 예측한 장기적 구상하에 행정 및 제도혁신의 목표를 변천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그 실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행정개혁을 조해하는 여러 요인을 지적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대체적으로 ①행정각부의 권위주의 또는 현황유지에의 집착에 기한 Sectionalism ② 국회 혹은 정당은 행정개혁의 일반적 방향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가 보이나 개개외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국가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태도가 부족한 경향이 있으며 ③ 실질적으로 법령의 개정을 요하는 경우 그 법령을 소장하는 부의 동의를 얻거나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의 재단이 없는 한 대단히 그 실행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작금의 행정개혁현황은 각부의 현상세지와 Sectionalism에 대한 안역한 타협이고 통합조정기능과 지도성의 부족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여하한 정치목적도 결국은 행정기능의 유효한 발휘에 의하여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며, 또 역으로 행정기능이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게 하지 위하여도 강력한 정치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단순한 행정에 내재하는 고유의 기술적 원리의 요청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