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효율적 집행

Abstract

(1.1) 현대의 행정은 정책지향을 요체로 삼는다. 과거처럼 기계적 은유(mechanic metaphor)라는 맥락에서 이해했을 때 행정은 순전히 서비스의 기능밖에 행하지 못했지만, 국가발전을 위한 핵의 구실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행정은 유기적 은유(organic metapher)라는 맥락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 가운데에는 정책을 다룬다는 방대한 과제가 부하되어 있다. 행정이 정책을 다룬다고 할때 그 의미는 정책의 집행면만을 취급한다는 것이 일반의 통념이다. 그러나 행정의 역할에 대한 수요가 점차 커감에 따라 행정은 정책의 집행뿐만이 아니라 형성의 측면까지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기실 정책의 외연을 메가폴리시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정책의 형성과 집행은 일련의 연속체상에 있는 필수적 요소들이다. 정책의 형성에 관한 제반분석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자들의 관심이 되어 왔다. 그것은 정치학적 관심사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정책학적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책의 집행에 관한 관심과 분석은 소외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