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와 각급 지방행정기관간의 기능분야별 접촉빈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중앙행정관서별로 지방행정에 의존하는 정도가 다르다.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의 어떤 계층에 주로 의존하는가도 다르다. 또한 중앙행정관서중에는 지방행정과 전혀 관련이 없는 관서들도 많다. 중앙행정관서의 지방행정 의존도는 업무의 성격, 자기자신의 전면포괄적 일선기관의 유무, 동일선기관의 계층수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본연구는 위와 같은 사실을 내무부발행 「지방행정자료(Ⅱ)」와 총무처발행 「정기보고목록집」에 의하여 중앙행정관서기능별로 중앙, 도, 군, 읍면간의 지시, 공문, 보고등에 의한 접촉빈도를 통하여 발견하려고 노력하였다. 본연구의 의의는 지방행정에 관하여 중앙정부내에서 횡적인 조정을 요하는 기관, 지방내에서 횡적인 조정을 요하는 기관등을 제시하고, 도, 군, 읍면마다 단계에 따라서 강조되어야 하는 국장, 과장, 계장등의 발견을 돕고, 정부조직법상의 장관의 지방장관지휘감독에 관한 규정의 개정방향을 제시 한데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