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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과학화와 민주성의 과제 - 80년대 민원행정량의 추정모형과 그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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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안해균

Issue Date
1976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14 No.2, pp. 205-218
Abstract
1. 본연구의 목적은 민원행정의 능률화와 민주화 및 봉사성의 제고를 위해 민원행정의 실태를 개관하고 문제발견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 이유는 민원서류의 발급과정에서 비능률, 불친절, 부정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서 제기되어 서정별신작업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개개인이 민원행정체제의 과학화, 능률화 여부에 따라서 부담하는 경비, 시간, 노력의 낭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체제의 운영과 절차상의 봉사성향상은 관과 민이 상호신뢰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까닭이다. 2. 본고에서는 우선 앞으로 점증하리라고 예측되는 민원의 관심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연구의 범위로 하였다. 1) 민원행정의 의의 2) 국민 1인당 생애에 경험하는 민원의 양 본항에서는 대학졸업, 병역, 결혼, 부동산취득 등 35년간에 한 평범한 시민이 경험하는 민원의 종류와 양을 추계하여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국민전체의 총량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민원행정의 개선으로 15조5천억에 가까운 자금의 소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3) 80년대 민원의 발급총량의 예측모형. 여기서는 사회분화의 고도화,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인한 민원양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예측 모형에 따라서 산출 비교하여 바람직한 민원행정의 상의 지표를 발견하였다. 4) 민원의 지연 원인 본항에서는 민원이 지연되는 원인을 분석하여 80년대의 민원행정에 대비 하기 위한 현실을 살피고 5) 1975년도의 민원업무처리의 실태 본항에서는 실태의 분석과 문제점을 석출하여 개선방안 구상에 대비하고 6) 민원행정이 평가와 개선방안에서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도적절차와 기계적측면에서 도출하였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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