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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정책결정과 고급공무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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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동서

Issue Date
1971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9 No.2, pp. 8-25
Abstract
해방후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대다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를 받아들여 우리의 정치이념으로 삼았고 이것이 공산주의 또는 유교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색을 지니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저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세뇌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까지도 민주정치의 이상형은 영미에 잇는 것이고 언제나 우리의 현실을 비판하는 기준으로서 영미정치를 들고 나올정도로 이에 몰두하여 있었음은 어떻게 보면 비실용주의적인 우리의 사고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삼권분립에 따른 모범적인 민주정치를 한다고 생각하여 온 영미에서 이제는 권력분립은 있지만 삼권분립은 사라져가고 있음을 그들이 말해주고 있다. 즉 삼권분립론에서 생각하는 입법 또는 주요한 정책(Megapolicy)결정을 입법부에서 하고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입법부에서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모범적 민주정치의 탄생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도 이제는 보다 큰 이해관계에 관련된 일은 행정부에서 그것도 다분히 각부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 즉 보다 많은 정책의 선도(Initiative)적 역할을 행정부의 직업공무원계층에서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내각책임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해도 가지만 보다 삼권분립균형을 가장 중요한 정치신조로 생각해 온 미국에서도 이제는 불가피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도 이 두나라는 과거에 입법부우월의 입법국가시대를 겪었지만 우리의 경우는 이러한 이야기는 고전 교과서나 또는 구현될 수 없는 헌법조문에서나 발견될 수 있는데 지나지 않고 건국후 계속 행정부 우월의 지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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