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정보기관 통제제도와 운영실태에 관한 비교연구 - 미국, 독일,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

Abstract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는 행정책임의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나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정보기관의 업무는 오랫동안 의회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있었으며 아직도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독일 및 한국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은 1994년 국회정보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가 실질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독일 및 한국의 제도와 운영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독일 및 한국의 제도가 미국의 제도를 모방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도내용은 유사하나 정치적, 정치문화적 배경 때문에 일부 제도와 운영실태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 독일과는 달리 정보위원회가 정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정보위원회의 운영방법이 별도의 규정 없이 국회법과 관행에 의존하고 있어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국회통제의 강화, 정보위원회 운영의 탈정치화, 정보위원회운영규칙의 제정, 국회통제와 안보현실간의 조화, 국회와 정보기관간의 신뢰 조성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Despite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lligence Committee in the National Assembly in 1994 as a means to control activities of intelligence organizations, the intervention of intelligence organizations in internal politics still remains a controversial political issue in Korea, and the oversight activities of the Intelligence Committee have fallen short of expect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i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parliamentary control systems over intelligence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Korea in order to draw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of the Korean system. Findings from the study suggest that the systems of the U.S., Germany and Korea are very much similar in its roles since the German and Korean systems are mostly based on the U.S. system but significantly differ in terms of its practice due to the difference in political and politico-cultural background. Notably in the case of Korea, unlike the U.S. and Germany, the Intelligence Committee is perated not only for partisan interests but also without a separate set of rules for the Committee itself, which combine to make the parliamentary control system over ntelligence organizations to be ineffective. For the Korean system to be more effective, therefore, I believe the Intelligence Committee's break-away from political influence, efforts to build trust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intelligence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specific roles governing the Intelligence Committee are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