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어서 경제계획의 이념적전제 - 자원배분에 있어서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의 분석 -

Abstract

우리 나라에 있어서 종합적 경제계획을 시도해 본 것은 오직 60년대의 일은 아니다. 비록 남의 손에 의하긴 했지만, 1953.7-1958.8까지 5개년에 걸친 「한국경제재건계획」이 UNKRA의 초청으로 내한한 Nathan 경제사절단의 노력이 그 첫 시도였다. 또한 1953년 봄 내한한 Tasca씨가 작성한 「Tasca 3개년 대한원조계획, 1954-1956」이 있었던가 하면, 이에 대응하는 국내의 노력으로는 「경제부흥 5개년계획안, 1954-1958」이 당시 한국정부의 기획처에 의해서 작성된 적이 있다. 종합적 계획에의 노력은 그 이후에도 산업개발위원회의 「경제개발 3개년 계획안 1960-62」을 비롯하여 4.19 직후 민주당에 의한 「신경제개발5개년계획안 1961-65」이 작성되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종합된 경제계획이 정부의 행정적 뒷받침위에서 실천에 옮겨진 것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62-66」이였다. 이것은 1961년 5.16 혁명이후 강력한 지도력의 영향으로 정체와 안일한 타성에 젖은 행정부에 큰 「쇽크」를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1차계획에 이어 제2차5개년계획이 집행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는 계속 3차5개년계획을 구상중에 있고 경제계획이란 마치 한국 행정의 본원적인 과업인 것처럼 제도화되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