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행정기구 개혁 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행정체계는 사회체계의 하위체계로서 사회체계의 변동에 적응함으로써 균형과 안정을 유지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능동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창조해서 사회체계를 목적하는 방향으로 유도gorks다. 이와 가튼 변동에 대한 적응과 능동적인 변동의 창조는 행정체계가 수행하는 program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행정가가 행정조직을 구사해서 수행하는 Program은 전체 사회체계의 변동에 적응하기 위한 Program과 적극적으로 변동을 유도함으로써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Program으로 이대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①행정체계의 환경으로서의 전체 사회체계의 변동은 행정체계에 대한 demand를 어떻게 변동시키며, 행정체계는 어떠한 Program으로 사회체계의 demand에 응답하는가? ②행정체계가 전체 사회체계의 변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정한 Program 지향은 어떠한가? ③행정조직은 쇄신된 Program을 수행하기에 적합한가 하는 것 등을 Program 변동의 측면에서 분석, 평가하므로서 행정기관 개혁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설정된 행정기관개혁의 성패 여부는 행정체계 성원의 행태(behavior)가 이에 병행하여 여하히 변혁되었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행정개혁을 변동에 적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Program의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로서 (교민) 행정기구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