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Abstract

예산집행의 목표로서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우리는 (1) 국회의 의도의 구현과 재정적 한계의 엄수, (2) 신축성의 유지의 두가지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곳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예비비제도는 예산의 이용 · 전용, 예산의 이월, 예산의 이체등과 함께 예산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나 예비비에 관한 연구는 더욱 희귀하다. 필자가 아는 바로는 미국에서도 1940년대에 타를(Tuttle)이 미네소타주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여 미국주정부의 예비비제도를 고찰한 후 예비비에 관한 연구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