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지주회사에 관한 고찰

Abstract

제2차대전후 영국과 불란서가 대규모적인 국유화를 단행하여 영국 · 불란서등에 있어서 공기업의 중요성이 급증되었는데, 비단 이들 서구제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발전도상국에 있어서 공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같은 공기업의 중요성 증대와 보조를 같이하여 대두되고 있는 현상으로서 각국에 의한 국가지주회사의 광범위한 활용을 들 수 있겠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태리 · 터키를 위시하여 스페인 · 벵그라데쉬등에서 국가지주회사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설치의 동기는 서로 다르나 한국산업은행,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농어촌개발공사의 3개 국가지주회사가 설립되어 산하에 많은 기업을 거느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중화학공업의 건설추진과 관련하여 스페인의 INI를 모방한 국가지주회사의 설립이 검토된 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