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략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대국가의 행정에 있어서 예산처럼 중요한 수단은 없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국가의 모든 활동과 기능의 대부분은 필연적으로 재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 재정활동의 계획인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일련의 활동은 행정기관의 확대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와 같은 경비팽창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치고서도 드물게 보는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10개년의 예산팽창률은 연간 평균 25.3%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의 국고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정부예산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며 따라서 정부예산은 각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각 부처의 예산에 대한 수요는 거의 무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반하여 예산당국의 가용재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얻으려는 부처의 요구와 한정된 재원으로 무한한 수요를 가장 현명하게 조절하여야 하는 중앙예산당국의 통제는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마련이며, 여기에 일대공방전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투쟁은 부유한 국가나 빈곤한 국가를 막론한 하나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역사는 한마디로 기능확장과 새로운 계획의 역사라고 한 L.D. White의 지적은 이 점에 있어서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