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을 통해 본 한국의 지방자치

Abstract

민주주의가 한국의 정치적 지향으로서 정해진 이래 우리 민족은 실패를 거듭하였으며 국민중에는 민주제도에 대해서 체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상 싶다. 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비극의 씨앗이 말숙했던 지방자치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볼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