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학원이 학계에 미친 영향

Abstract

해방이후의 미국대한경제원조와 특히 6·25전쟁후의 대한부흥원조계획추진이 피원국인 한국정부의 공공행정체제의 후진성과 불합리성으로 그 효율적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미원조당국은 한국정부행정의 이론과 실제면의 발전과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당시 미국정부의 ICA「푸로그램」에 의한 아시아 후진지역에 대한 행정기술조중의 대한기술원조사업의 일환으로서 서울대학교와 미국 「미네소타」대학교간의 이 Exchange Program이 계약되었다. 이 계약에 의거하여 1956년에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 있는 공공행정센타 (Public Administration Center)의 행정학교수인 죠지·웦(George A. Warp)교수가 내한하여 구체적인 원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가 있었고 그 조사보고에 따라서 1957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행정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하며 아울러 지도적인 고급공무원 양성기관으로서 행정대학원의 설치를 보게 되었으며, 마침내 1959년 4월 1일 신학연초를 기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본행정대학원의 발족과 그 개강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당시 급격히 팽창하고 복잡해져가는 행정기능을 과학적 방법으로 처리할 만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적 훈련을 습득한 인재가 극히 부족했고 또한 이론면에서도 행정학의 전통이 거이 없어 전연 미개척의 분야였던 만큼 동대학원의 발족은 국내외의 비상한 기대를 갖게 했던 것이다. 여기서 본대학원인 생기기 이전의 우리나라 행정학계의 현황을 잠시 회고해 보건대, 일제시대 이래로 공법학 또는 독오계의 국가학이 학풍의 전통적 기조를 이루어 왔던 만큼 대체로 「행정」이란 개념을 사회학적 의미로서 이해된 것이 아니고 법학적 의미로서 이해된데 불과했으며 다라서 1946년 8월 「국립서울 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미국의 학제를 모방한 「행정학과」(정원 60명)가 서울대학원 법학대학에 설치되었고 뒤이어 1948년에 부산대학원 법정대학에 「행정학과」(정원 20명) 그리고 1955년에 고려대학원과 중앙대학원의 법정대학에 「행정학과」(정원 50명)가 각기 설치되었지만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과학계의 일분과로서의 「행정학과」가 아니라 공법학적 의미에서의 「행정」의 학과로서 법학과와 더불어 법과대학내에 제도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데 불과한 실성이었으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학계에서 행정학에 관한 이해가 전무했을 뿐더러 정학을 담당할 교수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존재하였던 공법학적 강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