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남용에 대한 법적통제 - 미국행정법의 일단면 -

Abstract

민주정치는 공무원의 책임있는 활동을 요구한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기능의 량적팽창과 질적변화는 행정권력의 비대화와 남용가능성을 초래하게 되었고 특히 행정기관이 행사하는 광범한 재량권의 증대는 이러한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행정관료에 대한 모든 비판·비난을 특정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악평으로만 단순히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며,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은 항상 어떤 행정기관에 있어서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남용에 대한 통제문제는 현대국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운데 하나가 되어있고 행정학에서는 행정통제 내지 행정책임의 보장문제로서 그리고 행정법학에서는 이른바 자유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논의되고 있다. 본고는 미국행정법에 있어서 행정재량의 남용의 현상과 그에 대한 법적통제방안에 관하여 몇몇 중요한 판례와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행정기능확대에 따른 재량권의 증대와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미국의 행정법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