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부의 고급관리자의 조사보고

Abstract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제일차적인 발전목표는 경제발전으로 초점이 돌려졌으며 우리는 현재 온갖 정력을 여기에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목표는 설정되었지만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 크게 나누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일찌기 발전도상에 오른 나라들이며 주로 사경제를 위주로 자발적으로 서서히 발전해온 방법이며 영미가 주로 이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비하여 다른 주 하나의 방법은 뒤늦게 발전도상에 오른 국가들이며 주로 공경제를 위주로 다분히 타율적으로 발전해 온 방법이며 이 경우 언제나 성공하여 신속한 발전을 이룩한다고는 볼 수는 없으나 성공한 경우로서는 일본이나 제공산국을 들 수 있으며, 실패도하고 성공도 한 경우로서는 2차대전후의 대부분의 신생국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공경제를 위주로 한다는 것은 정부가 경제분야에 크게 관여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의 정부란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행정부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