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정당의 역할 - 세제개혁안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Abstract

대통령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선거법을 보면 여당이란,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당을 말하며 대통령은 당연히 여당의 최고령도자이고 행정부를 자유로이 조직할 권리를 가진다. 설혹 당내의 노력분포상태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대통령후보와 당수가 분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고 당연히 되어 집권하게 되면 결국 당의 령도권도 대통령에게 돌아오게 마련이다. 따라서 집권당과 행정부의 최고령도자는 동일인이기 마련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각책임제하에서와 별차가 없다. 즉 내각책임제하의 수상은 당의 최고령도자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여당의 역할은 양자간에 큰 차이가 있다. 대통령책임제와 내각책임제는 중요한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지만 당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각책임제하에서의 수상은 전적으로 그 권력의 원천을 당에 의존하고 있는데 반하여 대통령은 일차 집권한 후에는 거의 당의 구속을 받지 않거나 빌드라도 아주 경웅하게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