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와 경제성장: 이론적 배경에 기초한 실증분석

Abstract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이론적인 배경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는 공통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보다 이론적인 배경에서 실증분석 모형을 도출하고 추정하였다. 그 결과,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이익집단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이익집단의 활성화 정도가 규제의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조절하는 변수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익집단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정도가 강한 경우(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 자유도가 커질수록, 행정규제가 약할수록, 사경제를 촉진하는 정책과 규제가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은 높아진다. 반면,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경우에는 자유도가 커질수록, 행정규제가 약할수록, 사경제를 촉진하는 정책과 규제가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re has not been general agreement in academia 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regulation and economic growth. Previous studies share a limit in that their analyses do not stand on theoretical grounds. This paper aims to overcome this limit of previous studies by deriving empirical models from regulation theories and estimating the relationship based on the model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effects of regulation on economic growth are dependent on the degree of interest group activities. In other words, interest groups play the role of a moderating variable. Government regulation contributes to economic growth when economic policies are decided and implemented independently from the influence of interest groups. In contrast, regulation slows economic growth where interest groups are active and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