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표의 합리화 연구

Abstract

우리나라 공무원의 보수표가 합리성을 심하게 결하고 있었음은 작금에 시작된 일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이에 관하여 깊은 관심, 연구를 통한 합리화의 길을 모색해 보고져 하는 결심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았다. 그의 주된 이유는 여러가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로 인습적인 것으로서 공무원의 수입을 전적으로 정식보수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이것이 오랫 동안 묵인되어 왔다고 하는 것이다. 둘째로 공무원들도 이의 적정화를 위한 욕구를 강하게 갖지 않았으며 또한 더구나 이러한 의사가 정책결정자에게 강하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정자자신 이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인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사실로서 매년 공무원의 보수인상 비율이 늦봄부터 거론 되다가 막상 연말의 최종결정단계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절감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즉 결정자들이 이것의 인상 적정화에 우선 순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세째로 결정자가 인상 적정화의 필요를 느껴도 워낙 박봉임으로 적정화라고 하는 것의 초점을 보수액의 절대액 증액만을 생각하지 상하 계층의 공무원간의 적정화, 직종간의 적정화, 노소간의 적정화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결과는 현재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불합리한 보수표를 걸머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액수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공무원들 간의 대내적 비교면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