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변화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을 대상사례로 하여，정책과정에서 비정부기구가 수행하는 역할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검토하는 데 었다. 내려진 결론을 요약하면，비정부기구가 수와 다양성 측면에서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며，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비정부기구의 참여와 영향력이 공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결파 정부와 민간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국가중심적인 정부(government에서 민·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로 변모하고 있다. 더 나아가 비정부기구의 정책참여와 영향력이 확대되면서，정부와 비정부기구간의 전반적 관계가 갈등적인 성격에서 협력적인 성격으로 변모하고 있으며，국가-사회간 이익매개의 양식이 조합주의로부터 정책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부기구의 세력화 성공과 이로 인한 이익매개 양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비정부기구의 영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정책네트워크에서 비정부기구가 차지하는 위상 또한 아직은 주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