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이상과 현실

Abstract

It is very difficult to see an example of a country which has been remarkably successful

in the task of reforming the public sector. A variety of ways to reform the public sector

have been tried, but no one has proved to be a magic bullet. Recently, a new move which

tries to reform the public sector by providing performance-based incentives has been in

fashion. Supporters of the policies utilizing performance-based incentives argue that we

can make bureaucrats work harder voluntarily by subjecting them to powerful incentives.

One good example of such policies is performance-based accountability system which

has been the main backbone of educational reform in the United States. Many states

had been experimenting with this neo-liberal reform agenda since the 1980s, and the

federal government introduced a very similar system by enacting No Child Left Behind

Act. However, the introduction of performance-based accountability system has failed

to revolutionize the American education. Critics point out that such a system creates

incentives to raise test scores per se, not to improve student learning. It has been observed

that teachers and administrators use various kinds of methods to raise test scores. They

are observed even to cheat in order to raise students test scores. In view of this somewhat

disappointing results of performance-based accountability system, we can conclude that neoliberal

reform could not be a good medicine for the chronic ills of the public sector.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개혁 프로그램의 실

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성과에 기초한 유인을 제공하는 신자유주의

적 개혁방식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성과에 기초한 책

임 정책, 그리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연방정부가 도입한 NCLB 정책은 이 신자유주의

적 개혁 노력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육개혁 프로그램이 미국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면 과연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공공부문의 대대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해 강력한 유인을 제공해 교육개혁을 이루려는 시도는 약속된 결과를 가

져다주는 데 실패했다. 성과 평가의 기초가 되는 시험의 성적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지

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의 질 향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성적의 향상은

성적 그 자체를 올리려는 학교와 교사의 노력이 가져온 결과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교육의 내용이 왜곡되는 부작용만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방식에 의한 교육개혁 시도가 가져온 가장 비극적인 결과는 가장 깨끗해

야 할 교육부문에서 부정행위가 횡행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엄격하게 다스려야 할 학교와 교사가 스스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

게 된 것이다. 이는 강력한 유인의 제공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를 모두 합친 것을 상

쇄하고도 남을 부정적 효과다.

미국의 교육개혁 실험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강한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공공부

문을 개혁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아니다. 특히 유인의 제공이 마치 공

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듯 과도한 기대를 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부문의 개혁에 오히려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의 이

익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