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내부고발자 사례를 통해 본 효과적인 내부고발의 조건과 함의

Abstract

본 연구는 효과적인 내부고발을 위한 5가지 요소(내부고발자의 특성, 내부고발 담당기관이나 담당자의 특성, 부정행위를 한 자의 특성, 부정부패의 특성, 조직의 특성)를 범주로 한 12개의 가설들을 기준으로 2002년 이후 한국에서 발생했던 3개의 내부고발사례를 자세한 기술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의 확실성, 제보내용의 불법성과 명확성, 그리고 제보자에 대한 비익명성은 내부고발의 효과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내부고발을 담당하는 공식적 채널이라 할 수 있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약한 권한이 내부고발의 효과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조직구성원들은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았으며, 제보자를 보호하거나 보복행위를 막으려는 조직의 분위기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아직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보복행위가 조직적으로 일어남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current study describes and analyzes three whistleblowing cases that have taken place in South Korea since 2002, considering twelve propositions under five factor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whistleblowing: characteristics of the whistleblower, the complaint recipient, the wrongdoer, the wrongdoing, and the organiz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case analyses, non-anonymity of the whistleblower, convincing evidence of wrongdoing, and illegality of the wrongdoing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factors in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whistleblowing. The analysis also confirms that most members of the organizations consider whistleblowers as betrayers of the organizations, and an ethical organizational climate for protecting retaliation against whistleblowers hardly exists in three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