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의 선정방식 및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Abstract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하나의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적 설정을 위하여 교섭

창구를 단일화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단위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교섭대표의 선정방식과 관련된 문제점과 선정된 교섭대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살

펴본다. 먼저 교섭대표의 선정방식을 보면, 교섭대표선정절차의 첫 단계인 자율적

교섭대표 선정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복수노조간 자율적 교섭대표선정의 합의에 어려

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자율적 교섭대표선정의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다수노조들 간에

위임, 연합을 통하여 과반수노조를 만들어 교섭대표노조가 되는 행태를 취함으로써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여지가 높다는 점이 지적된다. 다음 단계로서, 자

율적 교섭대표노조가 선정되지 않을 때 근로자들의 동의나 위임과정 없이 법률에

의해 곧 바로 과반수노조에게 단체교섭권이 위임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수노조

의 단체교섭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자기결정의 원칙에 반

하는 문제가 생긴다. 마지막 단계인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시에 교섭창구단일화 참여

노조의 조합원의 100분 10 미만의 노조에 대해서는 공동교섭대표단의 참여권을 원

천봉쇄함으로써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헌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교섭

대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자율적 교섭대표는 자신의 노조를 위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대표권을 행사하지만 교섭대표가 아닌 노조와는 위임대리

의 법률관계에 있고 법률에 의하여 과반수노조가 교섭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교섭대표가 아닌 노조와는 법정대리의 법률관계에 있다고 본다. 반면에 공동교섭대

표단의 경우에는 각자 자신의 노조를 대표하므로 자신의 노조를 위해 대표권을 행

사한다고 해석된다. 교섭대표노조에 속하지 않는 조합원 및 노조에 대한 교섭대표

행위의 법적 효과는 이들에 대한 교섭대표의 지위에 따라 그 귀속여부가 결정된다

고 본다.

Recently plural unionism within a company is allowed and procedures for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are enforced by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Procedures for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in

the business unit is required a degree for unifying working conditions and eliminating

negotiation chaos, but there is a criticism that it is against a principle of

labor and employer communalism and invades a collective bargain rights of

minority labor union. When the labor unions fail to determine a representative

bargaining labor union of their own, a collective bargain rights moves on to a labor

union organized by majority of all the members of the trade unions without a

consent or delegation of the members. The procedures invades a collective bargain

rights of minority labor union and the rights of self-determination. By blocking a

participation of a minority labor union of which the number of members is not less

than 10/100 of the total members of the trade unions participating in procedures for

the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procedures for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invades a collective bargain rights of minority labor union of which the

number of members is under 10/100. Legislative improvement which is to eliminate

a negotiation chaos and to unify working conditions by not to violate a collective

bargain rights of minority labor union is required. A bargaining representative have

the authority to bargain and make a collective agreement with the employer or

employers association for the labor union and its members for his own labor union,

but he is an agent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non-representative bargaining labor

unions. A legal effect of an act which is done by a bargaining representative on the non-representative bargaining labor unions is decided with a legal status of his 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