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Abstrac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공정거래로서 금지하고 있다. 동 조항의 입법취지는 경제력집중 억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은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입법자료와 판례는 부당성 판단기준의 하나로서 경제력집중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제력집중 개념은 경제정책의 가이드라인 정도로 기능할 수는 있어도, 기업 간 지원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기업 간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체계적 위치를 고려할 때, 오로지 공정거래 저해성에서만 찾는 것이 타당하다. 공정위나 법원은 지원

행위로 인한 공정거래 저해성은 추상적 위험으로 족한 것으로 보고, 합리의 원칙보다는 당연위법 법리에 가깝게 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해석․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행위가 있더라도 경쟁제한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으므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합리의 원칙에 따라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지원행위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 기업 간 지원행위

는 당해 행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공동행위가 아닌 이상, 지원행위는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시장에서 오히려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지원객체의 투자자, 채권자, 피고용인, 납품업체,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성 측면에서 지원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문제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면, 경제력집중 규제는 당분간 법 제3장으로 족

하고, 경쟁제한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벌집단의 소유집중이나 기타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공정거래법 이외의 다른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Article 23 (1) (7) of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prohibits supporting behavior between firms (SBF) by (i) providing any

kind of tangible and/or untangible assets or (ii) transacting with substantially favorable

terms. According to legislative history of the MRFTA, art. 23 (1) (7) was introduced

to prevent economic concentration. But the MRFTA do not provide any legal

meaning of economic concentration for the purpose of prohibiting. On the other

hand, legislative history say that the reason of prohibiting SBF as one kind of unfair

trade practice is to regulate all undertakings. Under art. 23 (1) (7),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itutional Court has decided that SBF is illegal because

it causes economic concentration and/or impairs fair trade order. On the other hand,

case law also say that SBF restrict competition in the relevant market. In addition,

case law decides that SBF is illegal because it cause some problems of corporate

governance (e.g., corporate transparency,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creditors of supporting firms). But the problems of corporate transparency and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creditors are not a matter of competition law.

Moreover, there is no sound economic theory and no clear evidence which shows

that SBF restricts competition in the relevant market. On the contrary, SBF can enhance

competition, and the interests of stakeholder of supported firms. For these

reasons, SBF should not be treated as unfair trade under competition law. If a

certain SBF restricts competition in the relevant market, it would be enough to deal

with SBFs as collusion rather than unfair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