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트 수정안(1901)

Abstract

플래트 수정안(Platt Amendment)은 1898년 미서전쟁(Spanish-American War)에서 승리한 미국이 쿠바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다. 1901년 3월

2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이 법은, 오빌 플래트(Orville H. Platt) 상원의원이 발의한 특별군비지출 법안의 추가 사항이었기 때문에 통상 플래트 수정안으로 부른다.

그러나 실제로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육군장관 엘리우 루트(Elihu Root)였다.

1898년부터 시작된 쿠바 미군정은 1902년 3월 20일 토마스 에스트라다 팔마(Toms Estrada Palma)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그러나 플래트 수정안

8조는 차근차근 이행되었다. 쿠바 제헌의회는 1901년 2월 21일 신헌법을 제정하였으나(발효일은 1902년이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동년 6월 20일 플래트 수정안을 토씨 하나도 변경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헌법의 부칙에 포함시켰다. 또 1903년 2월 23일에는 플래트 수정안 7조에 근거하여 미․쿠바 협정(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uba for the Lease of Lands for Coaling and Naval

stations)을 맺고 관타나모 항구를 영구조차(租借)했으며, 1903년 3월 22일에는 플래트 수정안 가운데 오직 8조만을 수정한 미․쿠바 영구조약을 체결하였다.

플래트 수정안은 외교․통상에 관한 쿠바의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의 내정 간섭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쿠바인은 헌법제정 당시부터 반대했으며, 지속적으로 철

폐를 요구했다. 마침내 1934년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선린정책의 일환으로 플래트 수정안을 폐기하였으나 관타나모 항구의 조차권은 유지했다. 쿠바 헌법에서 플래트 수정안이 삭제된 때는 1940년이다.

쿠바혁명 이후 쿠바 정부는 1969년에 제정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52조에 위배된다며 관타나모의 반환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요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