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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게임과 엔드게임 사이에 갇힌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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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준형
Issue Date
2012
Publisher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Citation
통일과 평화, Vol.4 No.1, pp. 141-151
Abstract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를 축으로 한 동북아 구도는 3개의 국면을 거쳐 왔다고 할 수 있다. 시작은 한반도에 대한 미소 양국의 분할점령과 한국전쟁이다. 두 초강대국이 벌였던 패권대립은 한반도에 분단구조의
원형을 제공하였으며, 더 나아가 남북한에게 갈등을 이전시켜 대리전을 치르게 만들었다. 한반도 내부의 분열과 이념대립도 없지 않았지만, 분단은 1차적으로 국제적 맥락의 산물이었다. 두 번째는 냉전대결구조의
한반도 내재화과정이다. 분단이 고착되면서 남북은 냉전적 대결을 증폭 시켜왔다. 즉 미소대결구조의 긴장 속에서 역설적으로 전쟁의 억지상태를 형성하였으며, 그 프레임 속에서 남한과 북한의 두 독재정권이 정통
성 경쟁을 벌였다. 이념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물리력과 강제력이 집중된 국가의 힘이 내재화되고 절대화되었다.
세 번째 전환기는 냉전붕괴와 탈냉전체제의 도래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일어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독일통일로 상징되는 탈냉전, 세계화, 민주화, 시장화, 통합, 그리고 평화의 힘들이 한반도에도 분단질서 극복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듯했다. 그러나 동시에 탈냉전 체제는 냉전이 역설적으로 제공했던 안정 및 확실성과는 반대로 불안정과 불확실성의 영역을 확장시켜갔다. 특히 독일통일과 유럽통합을 통해
냉전을 극복해갔던 유럽과는 달리 동북아는 냉전잔재의 영향권을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남북한도 한편으로는 두 차례 정상회담의 경우처럼 화해와 분단극복의 노력이 가시화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신안보패러다임과 중미 갈등구조, 그리고 북핵위기들로 인해 분단질서는 지속되었다. 남북한 국내정치 역시 분단구조를 이용한 권력유지 또는 확장의 방식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였다. 이렇게 3번째 국면인 탈냉전기
의 한반도는 탈냉전의 바다에 떠 있는 냉전의 섬처럼 국제화와 내재화가 중첩적으로 존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ISSN
2092-500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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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Researcher Institutes (연구소, 연구원)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통일평화연구원)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통일과 평화)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통일과 평화) vol.04 no.01/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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