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쟁력(Government competitiveness)의 개념정립 :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Abstract

본 연구는 경영학에서 시작된 국가경쟁력 개념의 대안으로서 행정학에서 필요한 정부경쟁력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기존 산업 또는 기업하기 좋은 국가의 개념에서 출발해서 구성된 국가경쟁력의 개념에 대한 비판과 해체를 시도하였다. 기존 국가경쟁력 개념은 이론적 기반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큰 편이기 때문에 비판이 필요하다. 즉, 정부 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숙고 없이 정부역할을 시장경제활성화라는 경제적인 부문으로 한정하고,현실에 대한 평가에 제한되어 향후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향제시가 없으며, 국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행복과 같은 부문은 간과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정부경쟁력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특히 정부경쟁력 개념을 구성하고 이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각국이 처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시간과 공간에 따라 각기 다른 투입(input), 산출(output), 전환(throughput), 그리고 결과(outcome)가 각기 다른 형태의 정부경쟁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것은 한국의 경험을 외국에 전수하는 이론적 틀로써도 유용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