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의 경험적 범주에 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중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들을 했는지, 그 경험의 차원들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논의해야 할 정치적 중립에 관한 토론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질적 분석을 통해 찾아낸 정치적 중립의 차원들은 선거 개입과 동원, 고위 공무원의 재 량권 행사, 노조를 통한 집단적 활동, 각종 매체를 통한 의견 표명, 인맥의 적극적인 동원과 활용, 불합리한 명령에 대한 복종 등과 같이 6가지였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공무원들의 판단은 단순히 규범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다층적이었으며, 각각의 범주에 대한 경험들 역시 상호 모순적이었다.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 연구는 6개 범주 안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2가지 담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첫째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설명하기 보다는 행정 내부의 위계적 승진구조를 표현하는 담론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지방자치의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엽관제의 흐름 때문에 중하위직 공무원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전문성이 위협 받고 있다는 것이다. 담론을 토대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체장이나 기관장에게 주어진 과도한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