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위기에 처한 니카라과: 민영화된 국가와 군주국가 사이에서

Abstract

2010년 4월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은 한 법령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이미 임기가 만료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판사 등 고위공무원 20명의 직위를 유지시키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 제도적 위기는 유예되어져 온 국가 추락과정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이 글은 17년을 기다린 끝에 권력을 차지한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이 어느 부분에서는 약한 국가를, 그 외의 분야에서는 강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외국인

투자와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민영화된 국가를 바라지만, 민주주의보다는 신정(teocracia)에 가까운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를 선호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