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의 개정방향: 국제상사중재의 측면을 중심으로

Abstract

한국의 현행 중재법은 UN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1985년 채택한 국제

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이하 모델법이라 한다)을 전면 수용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검증된 보편성이 있는 중재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UN국제거래법 위원회는 2006년 모델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모델법의 중요한 두 가지 착안점은 첫째, 중재합의의 방식에 관한 것이고, 둘째,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과 사전명령에 관한 것이다. 중재합의에 관한 모델법의 문언은 1958년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을 기초로 한 것이다. 제7조의 개정은 국제거래에서 진화하는 실무와 기술적 발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임시적 처분에 관하여는 개정 모델법은 별도의 장(제IV장A)을 신설하였다. 임시적 처분에 관한 제17조의 개정은 임시적 처분이 국제상사중재의 실무에서 점차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개정 모델법은 또한 임시적 처분의 집행 체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임시적 처분의 집행가능성이 자주 중재의 실효성에 의해 좌우됨을 고려한 것이다. 중재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판결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요건도 개정 모델법에 의하여 완화되었는데 이는 중재합의에 관한 제7조의 개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저자는 한국의 입법자들이 장래 고려할 개정의 착안점으로 아래 사항들을 제시한다. ① 중재합의의 방식, ②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과 사전명령, ③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서류요건, ④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가능선언(또는 집행허가)요건의 완화, 즉 집행판결 제도의 완화, ⑤ 중재가능성, ⑥ 분쟁의 실체의 준거법, ⑦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와 배제합의, ⑧ 국제상사중재에서 소비자의 보호, ⑨ 대한상사중재원의 지위와 권한과 ⑩ 기타 논점들(법원의 전문성 보장과 관할, 중

재대리, 중재의 비밀보장, 중재비용, 중재판정 원본의 보관, 이자 지급, 집행권원의

보충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한국 중재실무가들이 중재법학의 발전에도 좀더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