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시민불복종 개념에 대한 고찰: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의 정치적 행위

Abstract

롤즈의 『정의론』은 크게 이상적인 이론과 비이상적인 이론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의론의 많은 부분은 이상론에 할애되는 바, 이상론을 통해 롤즈는 최대한 우리가 달성하고자 노력해야 할 정의로운 사회관을 제시하고자 한다(TJ 216; 332).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그들이 받아들이는 원칙이 어떤 것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철저히 준수하고 따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 결과 생겨나는 정의의 원칙들은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규정하는 원리가 된다(TJ 308-09; 459). 하지만 이처럼 사회 기본 구조의 정의를 결정해주는 정의의 원칙들만으로 정의의 문제가 전부 해결되 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정의로운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되는 사회에서 의 개인들을 지도해줄 수 있는, 일종의 보충 원칙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 즉 비이상적인 정의관의 부분적 준수론(TJ 309; 460)이 요구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