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립형 정부 판타지

Abstract

나는 행정부의 권력중추를 둘로 나누는 분립형 정부론의 과오를 경고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지금이 아무리 권력분화의 시대라 하지만 행정부까지 둘로 갈라 분립시키자는 정부권력분산론은 지나치다. 정치·행정권력을 분산시키자는 운동이 극단으로 치닫고 그것이 방탕한 놀음(orgy)으로 번지려 하면 이를 경계하고 진정시켜야 한다. 권력분산을 만능약으로 생각하는 대중적 판타지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내가 첫 머리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주장을 먼저 쓴 까닭은 이 글의 의도하는 바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 민주주의와 정치, 권력분화에 치우친 시대조류, 정부권력의 분점·분립·분권화와 같은 분화기제, 대안적 개혁방향 등 주제에 관련된 이런 저런 논의를 하다보면 읽는 이들에게 횡설수설로 비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주장의 요점을 먼저 밝혔다. 근자에 개헌주장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어 왔다. 헌법개정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유력자들이 개헌캠페인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때때로 대통령도 나서고 여당도 나선다. 그러하니 개헌논의를 치지도외(置之度外)로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 시방 개헌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거나 통합적인 개헌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어찌 보면 중구난방의 형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부침해 온 개헌논의의 핵심이 되는 의제는 간추려 볼 수 있다. 개헌이슈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여러 염불을 하고 있으나 그들의 잿밥

은 국가의 권력구조 개편에 있는 것 같다. 그에 관한 주요 메뉴는 4년 중임의 대통령 임기제와 행정부 내의 권력분립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