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성과와 관리요인의 관계에 대한 계약기간의 조절효과 검증: 서울시 시설위탁에 대한 패널분석

Abstract

민간위탁 성과에 대한 계약관리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논의들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민간위탁성과와 관리요인의 관계 및 이들 관계에 대한 계약기간의 조절효과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위탁성과는 효율성과 대응성의 차원에서 이용자비율과 이용자만족도로 구분하였으며, 관리요인은 공식・비공식 업무협의, 지도감독, 성과평가로 구성하였다. 1998-2008년 서울시 시설위탁의 이용자비율 및 이용자만족도에 대한 단계적 패널 FGLS 분석을 각각 실시한 결과, 이용자 비율에 대한 비공식 업무 협의의 효과, 이용자만족도에 대한 비공식업무협의, 성과평가강도의 효과가 가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위탁성과-관리요인간의 관계에 대한 계약기간의 조절효과도 상당 수준 검증되어 시설위탁 이용자 비율 및 이용자만족도에 대한 관리 요인의 효과는 계약기간에 따라 강화 또는 완화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민간위탁성과제고를 위한 정책설계에서 규제적 관리요인과 관계적 관리요인의 계약기간에 따른 상대적, 비선형적 효과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시사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