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역 REDD 잠재량 및 사업비용 추정

Abstract

남한은 1970~80년대에 치산녹화사업을 국가의 중요사업으로 추진하여 산림녹화에 성공하였다. 반면,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소련과 동구권의 공산주의정권의 붕괴 이후 외국으로부터의 에너지 등 물자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자력갱생의 길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산림이 황폐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전체 산림지 의 약 20%이상이 황폐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남한의 시민단체와 지방정부는 북한의 산림황폐화 문제 를 돕기 위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산림복구를 위한 양묘장 건설과 산림병충해의 방제를 위한 약제공급 등 북 한의 산림황폐화 방지를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규모가 크지 않았고, 남북한의 교류협력사업은 북한의 핵문제 등 국제정치문제로 인하여 중단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한편,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UN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들이 2013년부 터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방출저감(REDD+)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REDD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당위성과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산림황폐화를 통하여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전체의 17%를 차지한다는 점(IPCC,2007), REDD가 가장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라는 점(Stern,2007;Sathaye et al, 2007), REDD를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 원주민 지원 등 사회․환경적 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UNEP-WCMC, 2007)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