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확충에 관한 법제화방안 연구

Abstract

1997년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군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제3조에 따르면 1990년 이후에 인간에 의하여 야기된 직접적인 토지 이용변화와 조림, 재조림 및 벌채 등 임업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배출원에 의한 배출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순 변화는, 각 공약기간 동안 저장량의 검증 가능한 변화로 측정되어 부속서 1 의무감축국이 감축공약을 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산림생태계가 보유하고 있는 탄소의 총량은 2005년 기준 총 6,380억 톤으로 전체 대기 중 탄소량보다 많다.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ULUCEF)과 같은 인간 활동은 변화로 배출되는 탄소량은 지구탄소축적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IPCC 트결보고서(Bert Metz 외, 2000)에 따르면 1850년부터 1998년까지 화석연료 연소와 시멘트 생산으로 270±30Gt의 탄소가 배출되었는데, 토지이용변경으로 배출된 탄소량이 136±55Gt이다. 토지이용변화 중 산림전용이 87%를 차지한다. 따라서 적절한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활동은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2001년 제 7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마라케쉬합의문은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활동에 대한 세부규칙 및 절차로서 제1차 공약기간동안 부속서 1 당사국의 국내 산림흡수원 사업 및 신규조림/재조림 CDM 사업활동에 대한 탄소배출권 인정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REDD) 활동이 post-2012 기후변화협약 의제로 결정되었고, 현재 개발도상국에서 REDD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