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진에 관한 소고 - 최근 미국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Abstract

이 글은 필자의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법적 문제 ―미국의 MDY industries v. Blizzard Ent.판결이 다룬 저작권법 문제를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2010년 가을호 (제60호), 세창출판사(2010. 9.)의 내용을 축으로, 같은 달 내려진 미국 연방제9항소법원의 Vernor v. Autodesk, Inc. 판결(621 F.3d 1102, September 10, 2010)의 동향을 추가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