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공간 정의(正義)론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에드워드 소자의 공간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을 위하여－

Abstract

정치/사회철학과 사회이론의 공간적 선회(spatial turn)을 주창한 에드워드 소자(Edward. W. Soja)는, 최근에 이를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공간정의(spatial justice) 개념과 비전을 제시한다. 우선 소자는, 맑스주의와 포스트모던의 정치철학을 결합시킨 이리스 마리온 영(Iris Marion Young)의 정의론을 긍정적으로 차용한다. 영에게 정의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터 및 가정에서의 착취, 사회의 자원으로부터의 배제, 정치적인 참여와 권력의 박탈, 문화적 제국주의, 폭력 등으로부터 해방을 뜻한다. 그리고 소자는 이러한 영의 정의(正義)/부정의(不正義) 개념을, 앙리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 개념과 결합시킨다.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란 도시의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넘어서서 도시생활자들이 스스로 도시를 통제하고 만들어 가며 자기들의 공간으로 재전유할 권리를 지칭한다. 이처럼 소자는 영의 정의론과 도시공간의 재전유를 지향하는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결합시켜, 공간정의(spatial justice) 개념을 정식화함으로써 사회정의론을 공간적으로 구체화 하고 세밀화 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이처럼 과정과 구조를 중시하는 소자의 공간정의 개념은, 기회의 평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원을 공유하자는 로머의 경기장 편평하게 만들기 및 판 빠레이스의 실질적 기회의 최소극대화 원칙과 결합되어 정의론의 차원에서도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이 빠질 수도 있는 도시 안의 권리의 함정을 벗어나서 소자 자신이 제시한 지구부터 지방 및 도시 공간까지 연동된 도시에 대한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이 글로컬 차원에서 겹친 공유공간의 확대를 추구하는 글로컬 공유공간 및 도시공유권의 도시철학적인 논의와 결합하여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Soja formulates spatial justice by combining Youngs concept of justice and Lefebvres concept of the right to the city. However, Sojas concept of spatial justice, which emphasizes process and structure, needs to be combined with Roemers level the playing field principle, which aims to minimize all forms of exploitation and guarantees the equality of opportunity, or Van Parijs leximin the real opportunity sustaina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