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학생운동과 잃어버린 30년

Abstract

2010년 3월 11일 칠레에 세바스티안 피녜라 정부가 들어섰다. 피노체트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중도좌파 연합전선인 콘세르타시온(Concertación)의 20년 집권이 끝나고 우파 정부가 탄생했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뜨거운 주목을 받은 사건이었다. 필자는 2년 전 「칠레 대선: 칠레판 명백한 운명, 그리고 더 명백해진 칠레의 운명」이라는 글을 통해 그 의미를 분석했다. 필자는 피녜라의 승리가 우파의 승리가 아니라 시장의 승리, 기업가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피노체트에서 콘세르타시온으로의 이행 자체가 군부독재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 아니라 국가에서 시장으의로 이행이라는 세르히오 비야로보스 루미노트의 시각,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이행이라는 시각에 입각하여, 피녜라의 승리가 그 정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즉, 콘세르타시온 체제의 배후에136 2012년 라틴아메리카 - 정치안정과 경제회복

서 실질적인 통치를 하던 시장(市場)이 피녜라를 내세워 국가를 접수한 사실이 2010년 대선의 핵심 의미라는 주장이었다. 사실 당시 칠레에서도 콘세르타시온 정권에서 피녜라 정권으로의 교체는 마름들이 물러나고 주인이 되돌아온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으니, 필자가 지나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지금도 확신한다. 나아가 필자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재벌이 된 피녜라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향후 칠레의 운명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진단했다. 시장이 지배하는 시대, 신자유주의 정책이 계속되고 경제가 만물의 척도가 되는 시대가 계속되리라는 것이었다(우석균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