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유화(宥和)정책은 한반도 평화에 역장용 한다

Abstract

1. 김일성 세습정권의 반민족성

나는 일제하에서 태어나 만 15년 살아서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 동안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겪었다. 해방의 감격에 잠기고 미래의 꿈에 젖은 지 얼마 안되어 김일성이 일으킨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4년10개월의 군대 생활을 하였다. 제대 후 복교하여 학석사가 된 다음, 도합 6년 반을 미국에서 공부하며 살았다. 일제(日帝) 식민지 때 자유(liberty, freedom)와 평등(equality)의 소중함을 배웠고, 한국전쟁 때 자유와 형제애(fraternity)의 중요성을 음미하였으며, 미국 체재(滯在) 때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되새겨 보았다.

그리고 인권(human rights)을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정도로 여겨왔는데, 어떤 기회에 UN총회에서 1948/12/10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접하고, 인권이라는 단어가 실은 자유·평등·형제애로 요약되는, 인간의천부적(天賦的) 권리를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그 후 3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인권의 대헌장(大憲章)으로서 인권을 세계인 공유의 가치로 확인시키는 구실을 하였다. 강제성을 지니도록 이 인권선언을 remodelling한 것이,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Political and Civil Rights)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이라는 두 개의 국제인권협약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김일성정권이 이 들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