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utschland sechs Jahre nach der Wiedervereinigung- Perspektiven rür Korea

Abstract

한국의 38선은 냉전의 마지막 전선이다. 한국에서는 평화조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 휴전협정조차도 남한은 직접 조인하지 않았다. 분단은 철저했고, 휴전선을 따라 아직도 백만 명의 군인이 마주하고 있다. 평양 체제는 불투명하며, 북학은 아시아의 가장 위험한 위기 지역이다. 어떤 통일 시나리오가 맞을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계획의 어려움이다. 북한에서는 호네커를 관직에서 밀어내며 개혁을 부추긴 고르바쵸프도 없다, 국민의 소요도 없다. 그러나 지배자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을 직접적인 위협적 와해가 닥친다면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 운용 기술의 근거리 목표가 통일이기는 어렵다. 절대 대치 상태를 완화하도록 조금씩 협력해 나가는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내와 지구력이 필요하다. 기다려 낸다는 것이 구호가 되어야 할 듯하다. 비스마르크는 신의 외투가 역사를 스쳐가는 순간, 현명한 정치가는 그 자락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독일의 예는 그런 순간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