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21세기를 위한 법 : 제2주제 발표논문 ; 프랑스계약법: 근래의 변화와 미래의 전망

Abstract

먼저 저를 초청하여 국제심포지움에 참석하는 영광을 주신 존경하올 학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학위논문을 준비하면서 함께 일을 하였던 수년 동안 저로 하여금 처음으로 한국법을 접하게 해 준 남효순 교수를 이번 기회에 다시 보게 되어 기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귀 대학교가 저에게 보여준 특전을 생각하면, 저는 제가 다루게 될 주제를 앞에 놓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20세기 말의 계약법을 언급하고 또 프랑스법을 통하여 다가올 21세기의 전망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실로 하나의 도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사실 목잡한 것입니다. 하나의 면을 다른 면보다 부각시킴으로써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1000년이 시작되는 2004년은 프랑스민법전이 200주년을 맞게 되는 해입니다. 프랑스민법전 제정 후에 나타난 일련의 법률들 특히 가족법과 행위무능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체적인 면모가 개조되었다고는 하지만, 나뽈레옹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민법전의 다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