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엘리 저, 『헌법적 근거』

Abstract

『민주주의와 불신』(Democracy and Distrust, 1980)이라는 획기적인 저서를 위시한 수많은 저술을 통해 지난 4반세기 동안 미국헌법학계의 주무대에서 활발한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John Hart Ely 교수가 지난해에 『헌법적 근거』(On Constitutional Ground)라는 새로운 저서를 출간했다.

미국의 법학자로서도 드물게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인 저자의 체험이 법리와 함께 어우러져 있다. 이를테면 이 저술은 4반세기에 걸친 저자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정리, 재조명하는 헌법학자의 자술이라고 성격규정을 내릴 수 있다.

총 500면, 전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세부적 구성은 제1장 총론(general theory), 제2장 연방주의(federalism), 제3장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 제4장 표현의 자유, 제5장 종교의 자유, 제6장 형사절차, 제7장 인종차별, 제8장 실체적 적법절차, 제9장 법조 윤리, 제10장 결론으로 세분되어 있다.

각 장마다 중요 쟁점에 관한 논문의 요약과 평석을 위시하여, 구체적 헙법 사안에 관한 서간문, 사적 회고 등 각종 자료가 일견 난삽한 인상을 주면서도 정교하게 엮어져 있어, 새로운 형태의 저술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기도 한다.

이하 각 장의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서 저자의 입장에 관해 평을 내리는 방식으로 서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