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

사회병리와 법적대응 : 제1주제 지정토론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황정근; 이의경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9 No.1, pp. 49-59
Keywords
법적용왜곡현상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
Abstract
먼저 근대법학 1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게 된 귀중한 학술대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형사소송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바도 없어 이 자리에서 지정토론을 하는 것이 약간은 외람되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법원행정처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시행을 앞두고 실무 준비에 관여하였고, 시행 이후의 제도 운영과정과 작년 11월의 형사소송법 개정 파동을 겪으면서 실무자로서 여러 가지 느낀 바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639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9, Number 1 (1999)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