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병리와 법적대응 : 제1주제 지정토론

Abstract

먼저 근대법학 1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게 된 귀중한 학술대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형사소송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바도 없어 이 자리에서 지정토론을 하는 것이 약간은 외람되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법원행정처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시행을 앞두고 실무 준비에 관여하였고, 시행 이후의 제도 운영과정과 작년 11월의 형사소송법 개정 파동을 겪으면서 실무자로서 여러 가지 느낀 바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