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병리와 법적대응 : 제3주제 발표논문 ; 행정부패와 행정법적 집단분쟁 -병리적 행정현실에 대응한 법윤리적 행정법학 방법론의 모색-

Abstract

「○○시에 500세대 아파트단지를 건립하기 위해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아파트건설업자 갑은 소관부서로부터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상의 문제점과 특히 인근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자, 마침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선물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건네고 결국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인근주민 300여명은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위 아파트단지의 건립을 결사반대하면서 연일 도청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급기야 대거 상경하여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일 동안 주야간 농성을 벌이고 있으나, 당국은 위 사업계획 승인이 관계법규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다시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하나의 가상 사례이지만, 마치 실제 언론에서의 보도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에게 이미 다반사가 되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부패 도는 관료부패와 집단분쟁 내지 집단민원은 오늘날 우리 나라 행정영역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고질적인 병리현상이라 할 수 있지만, 이는 비단 우리의 특유한 현상이 아니라 동서 고금을 통해 인류가 항상 겪어 온 문제이다. 특히 관료부패에 관하여, 일찍이 플라톤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관리는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선물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무조건 차별없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갈파하였고, 몽테스 키외도 전제국에서는 관리들이 선물을 받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지만 공화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선물을 받은 관리라도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우리 나라 역사에서는 이미 부여의 구서 중 여덟 번째가 「청렴」의무이었고, 다산 정약용 선생은 관리의 율기육조 중 두 번째로 「청심」을 들면서 청렴은 수령의 본무인데,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선물로 보낸 물건이 비록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은정이 이미 맺어지면 사정이 이미 행하게 되는 것이다, 무릇 그릇된 관례로 내려오는 것은 고치도록 결심하고, 혹 고치기 어려운 것은 나는 범하지 말 것이다 등의 교훈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부패와 집단분쟁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왜곡, 자본주의의 부작용, 현대 산업사회의 병폐, 가치권의 혼란 내지 부재 등 오늘날 우리 나라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상황에 특유한 것임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바로 눈앞에 두고 IMF 경제국권에 빠져 있는 우리로서는, 가장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에 속하는 부패와 집단분쟁을 여하히 방지·해결할 것인가가 국권극복과 민족번영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