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법의 법적 구조와 정책지향에 대한 검토

Abstract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처벌법이라 한다)은 1997. 12. 13. 제정되었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방지보호법이라 한다)은 1997. 12. 31. 제정되었다. 이 두 법(총칭해서 가정폭력법이라 한다)은 1998. 7. 1.부터 시행되어, 우리 나라는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한 50여개국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글은 가정폭력법 시행을 맞아 이 법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현행법 시행시에 운용의 묘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앞으로 법률개정시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을 지적해보기로 한다. 대상으로는 복지적 성격이 강한 방지보호법에 대한 분석보다, 형사처벌절차에 대한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한 처벌법을 주로 다룰 것이며,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기관(경찰·검찰·법원)의 바람직한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