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 50년 : 제3주제 토론 ; 박정훈 교수의 주제발표(헌법과 행정법)에 대한 지정토론문

Abstract

오늘과 같은 영광된 자리에서 지정토론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헌법이나 행정법 분야에 관하여 학문적 깊이가 별로 없는 본인에게 지정토론을 시킨 것은 실무적 차원에서의 언급을 기대한 것이겠으나, 주제발표자의 논문이 법학방법론과 같은 이론적인 분야의 큰 줄거리에 관한 것으로, 그 취지도 기본적으로 찬동할 만한 것이어서, 별로 논평할 것이 없다. 다만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