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

로마사법 소고: D.50.14 De Proxeneticis 알선료에 관하여; C.5.1 De sponsalibus et arris sponsaliciis et proxeneticis 약혼과 약혼증물 및 중매료에 관하여; D.23.1 De sponsalibus 약혼에 관하여, 역주
D.50.14 De Proxeneticis; C.5.1 De sponsalibus et arris sponsaliciis et proxeneticis; D.23.1 De sponsalibus, Text, Translation, and Commentary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최병조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9 No.4, pp. 220-250
Abstract
“결혼정보회사”라는 것이 최근 컴퓨터시스템의 보급과 더불어 새로운 중매업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본고의 목적은 이러한 오늘날의 현상을 접하면서 고대 로마에서는 중매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법적인 규율은 어떠했을까 하는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소박한 관심에서 비롯하여 관련 법사료인 학설휘찬 제50권 제14장(D.50.14)과 착법집 제5권 제1장(C.5.1)의 역주를 시도하는 것이다. 로마법대전의 이 부분은 혼인중매를 포함하여 넓은 의미에서 각종 알선행위의 대가인 알선료(proxeneticum)의 청구에 관한 것이다. 아울러 중매와 관련되어 참고가 될 것이므로 약혼에 관한 학설휘찬 제23권 제1장(D.23.1)도 역출하였다. 다만 그 부주는 최소한에 그쳤다. 그러나 이들 사료는 곧 살펴보듯이 매우 단편적인 모습으로 전승되고 있으므로 알선행위의 사회적 실상과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아주 미흡하다. 사실 필자도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로마법대전 중의 한 두 장을 역주하는 것은 그 사료의 성질상 역사적으로도 체계적으로도 최적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 역시 필자의 같은 성격의 기왕의 글들과 마찬가지로 특정문제에 관한 체계적인 기고라기보다는 원 사료의 일부에 대한 번역소개라는 의미와 앞으로의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예비작업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할 것이다.

필자가 역주작업 시 수시로 참고한 주요 관련문헌의 목록을 말미에 붙였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자명만으로 인용하였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8701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9, Number 4 (1999)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